일반 사무직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,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
- 구분
- 사무관리직
- 조회수
- 12979
- 등록일
- 2012.11.01
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☞ 근로자파견의
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☞ 다만,
출산·질병·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파견기간으로
할 수 있습니다.
◇ 1년 이하 파견기간 연장 및 총파견기간 2년 초과
금지
☞
파견사업주·사용사업주·파견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☞ 파견기간을 1회
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☞ 연장된 기간을
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다만, 파견근로자가
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
연장할 수 있습니다.
◇ 일시적·간헐적으로 인력 확보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기간
☞ 일시적·간헐적으로
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.
☞ 다만, 그 사유가
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·사용사업주·파견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면 1회에 한해
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◇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
☞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.
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☞ 그러나,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의 직접 고용을 분명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는
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◇ 위반 시 제재
☞ 파견기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
근로자 파견을 받은 사용사업주
☞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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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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